뉴스센터 iOS Android 사전등록 게임공략 게임기네스 갤러리 사랑방
 

클래시오브클랜

케로로퍼렁별

뫼비우스FF

크로노블레이드

레이븐

임플로전

아이어(Ire)

삼국지조조전

캔디소다사가

쿠킹마마

회원가입   
인터넷신문사업 재등록 중단, 게임웹진 '숨통'
닉네임 : 이재덕 기자   [등록일시 : 2016-10-28 15:06:37]  조회 : 5045 . 추천 : 1   첨부파일 :
http://ver.kr/Kz3HMf

상시 고용인원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인터넷신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에 따라 '인터넷신문 폐간'을 고민하던 게임웹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및 시행령 중 인터넷신문 운영 시 취재 및 편집인력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된 조항이 2016 10 27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28일 밝혔다.

 

게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임웹진의 경우, 상위 10위권 회사 중 일부 기업만이 상시 고용인원 5인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나머지 매체는 정직원이 아닌, 사업소득(아르바이트)으로 취재나 편집 인원을 운영해 왔다.

 

5인 미만의 고용인력을 유지해 왔던 일부 매체에서는 새로운 시행령이 요구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혹은 '산재보험' 신고 인원 5인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폐간을 고민해 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상시 고용인력 5인 이하의 인터넷 신문이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지만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신문을 계속 유지해도 상관이 없다.

 

11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인터넷신문 재등록 기한 때문에 폐간을 고민했던 한 담당자는 "인터넷신문 폐간이 될 경우 사이트 운영은 가능하지만, 인터넷포털 기사 전송이나 공공기관과의 제휴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예상됐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1
   
총 덧글수 ( 0개 )
번호 제목 닉네임 날짜 조회 추천
1402     이것이 e스포츠선수용 '손목보호대' 이재덕 기자 2017-05-30 3202 0
1401     '염소시뮬레이터 PAYDAY' 스마트폰버전 출시 이재덕 기자 2017-05-29 3721 0
1400     ‘배틀그라운드’ 최적화 완료, 유저들 ‘갓패치’ 유정현기자 2017-05-29 3855 0
1399     ‘펜타스톰’, 플레이엑스포서 모바일 e스포츠 비전 김효진 기자 2017-05-28 2803 0
1398     플레이엑스포2017 2일차 전시장 스케치 이재덕 기자 2017-05-26 2579 0
1397     [GDF] VR영상에서 상호작용 가능한 ‘VR게임’ 나온다! 이재덕 기자 2017-05-26 3141 0
1396     [GDF] 미리 가는 플레이엑스포 2017, 전시장 스케치 이재덕 기자 2017-05-25 3181 0
1395     [GDF] 3글래시스 대표 제시왕 '중국VR은 도태되는 중' 이재덕 기자 2017-05-25 3442 0
1394     [GDF] VR/AR 개발자포럼, GDF2107 개막 이재덕 기자 2017-05-25 2901 0
1393     ‘데스티니 차일드 T' 고공행진에 원작도 매출 상승 김효진 기자 2017-05-24 2264 0
1392     ‘레드 데드 리뎀션 2, PC 버전 내놔’ 6만 명 서명운 김효진 기자 2017-05-24 2532 0
1391     ‘포켓몬고’ 따라 AR 뛰어든 국내 개발사, 결과는 완 유정현기자 2017-05-23 4693 1
1390     마영전 강화시스템 개편 예고에 ‘분노’ 김효진 기자 2017-05-22 2820 0
1389     대박 조짐 리니지M, 서버 100개 중 84개 조기 마감 유정현기자 2017-05-22 2037 0
1388     ‘메신저형 게임’, 모바일 연애 시뮬레이션의 표본 김효진 기자 2017-05-20 2730 0
1387     '오션호른2' 플레이 영상 최초 공개. 영상은 PS3급! 이재덕 기자 2017-05-19 2262 0
1386     갸라도스로 진화할까? 포켓몬 신작 '포켓몬 잉어킹점 이재덕 기자 2017-05-19 6599 0
1385     배틀그라운드 열풍은 계속, 스팀 역대 기록 6위 등극 유정현기자 2017-05-18 3308 0
1384     넷마블의 성공 요인은 '영리한 수익모델' 이재덕 기자 2017-05-16 2974 0
1383     MS, 저가형 VR/MR 용 컨트롤러를 발표 이재덕 기자 2017-05-15 2864 0
1382     레드스톤2 '게임 모드', 오히려 게임에 방해? 유정현기자 2017-05-15 2279 0
1381     "개발사 야근 흔치 않아..." 폭풍 리트윗 이재덕 기자 2017-05-12 9036 0
1380     심즈 신작 '심즈모바일' 구글 출시 이재덕 기자 2017-05-12 2445 0
1379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갑작스런 청·불 판정, 유정현기자 2017-05-12 2696 0
1378     교회에서 포켓몬고 플레이한 청년, 징역 3년 구형 [1] 이재덕 기자 2017-05-10 4583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베스트 게시물
베스트 댓글
 잼남, 근데 물건들 활용하는 거 너
 1등했는데도, 이 집은 주가 팍팍 내
 분식집 치고는 너무 커....ㅋㅋ 
 던파 대단함...크로스파이어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함. &nb
 1월 12일 출시, 테라m급이 될라나??&n
 결론은 이동안했다는 거... 
 둘이 대결이 안될 거 같은데???
 배그는 글로벌, 린쥐는 국내 뉴스
 정부가 너무 강력하게 태클을 거네
게임와이 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제휴안내  |  보도자료

게임와이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37-873)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7길 10, 3층(역삼동, 융전빌딩) / TEL : 070-4658-9418 / FAX : 02-8233-9383
Copyright@GAME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