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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업 재등록 중단, 게임웹진 '숨통'
닉네임 : 이재덕 기자   [등록일시 : 2016-10-28 15:06:37]  조회 : 4547 . 추천 : 1   첨부파일 :
http://ver.kr/Kz3HMf

상시 고용인원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인터넷신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에 따라 '인터넷신문 폐간'을 고민하던 게임웹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및 시행령 중 인터넷신문 운영 시 취재 및 편집인력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된 조항이 2016 10 27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28일 밝혔다.

 

게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임웹진의 경우, 상위 10위권 회사 중 일부 기업만이 상시 고용인원 5인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나머지 매체는 정직원이 아닌, 사업소득(아르바이트)으로 취재나 편집 인원을 운영해 왔다.

 

5인 미만의 고용인력을 유지해 왔던 일부 매체에서는 새로운 시행령이 요구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혹은 '산재보험' 신고 인원 5인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폐간을 고민해 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상시 고용인력 5인 이하의 인터넷 신문이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지만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신문을 계속 유지해도 상관이 없다.

 

11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인터넷신문 재등록 기한 때문에 폐간을 고민했던 한 담당자는 "인터넷신문 폐간이 될 경우 사이트 운영은 가능하지만, 인터넷포털 기사 전송이나 공공기관과의 제휴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예상됐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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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2일 출시, 테라m급이 될라나??&n
 결론은 이동안했다는 거... 
 둘이 대결이 안될 거 같은데???
 배그는 글로벌, 린쥐는 국내 뉴스
 정부가 너무 강력하게 태클을 거네
 라이더가 초중딩에게 인기입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영상만
 아이온이 생각남... 전투 컨텐츠가
 배틀그라운드 용 됐네~
 10점 만점에 2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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